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 부실시공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겨울철 보도공사를 전면 금지해 예산낭비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불필요한 공사 등 60년간 이어져온 겨울철 보도(步道) 공사 관행은 연말 불용 예산을 긴급하게 쓰기위해 억지 공사를 한 탓에 부실시공 등 다양한 문제를 낳았었다.
광주시는 23일 민선6기 공약사항인 '걷고 싶은 보도 만들기'를 위한 겨울철 보도공사 전면 금지, 보도공사실명제 등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긴급공사를 제외한 연말 보도공사 관행을 개선해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보도공사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보도공사 참여 업체 및 기술자(감독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공사 관계자의 실명을 표지판에 새겨 책임시공을 강화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한다.
불편사항을 신속히 보수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보행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시민 보행길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또 각종 법령과 지침, 시방서 기준을 위반한 부실시공으로 보도공사 전면 재시공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 입찰을 제한하는 부실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전격 도입된다.
시는 걷고 싶은 보도 만들기를 통해 보도 공사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보도 관리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돼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쉽게 파손되고 불필요한 공사 관행에 종지부를 찍은 서울시의 ‘보도블럭 정책’을 벤치마킹해 시민들의 보행권을 되찾고 예산낭비를 줄이겠다는 시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이처럼 윤 시장은 광주형 혁신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당선직후 ‘혁신공약추진 TF팀'을 서울시에 파견하는 등 벤치마킹에 공을 들이는 등 상생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양 지자체의 우호 협력이 21년 공들인 ‘김치축제’같은 광주만의 색깔이 베인 축제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실제 양 지자체는 협약에 따라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10월 4~8일)와 2014서울김장문화제(11월 14~16일)의 성공개최를 위한 공동홍보와 행사 교차참여,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김치'를 매개로 한 상생은 커녕 제1회 서울김장문화제로의 스포라이트로 광주세계문화축제의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지난 3월 서울시가 광주시에 제안해 퇴짜 맞은 '김치 상생교류 협약'이 윤시장 체제 출범 직후인 7월 전격 합의된 부분이 어째 찜찜하다.
‘모방에서 창조가 나온다’는 의미에서 좋은 정책은 얼마든지 벤치마킹 하는 것이 무방하다.
다소 위축돼서 빛바랜 ‘광주 김치축제’를 특단의 대책으로 일으켜 세울 생각은 못하고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통째로 내어주는 듯한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김장문화제를 세계 3대 축제로 만들겠습니다"고 하지만, 이는 대형 규모의 이벤트성 축제일 뿐이다.
전라도 젓갈과 손맛이 어우러진 ‘김치문화축제’의 종가는 누가뭐라 해도 ‘전라도 광주’다.
광주가 진정 주인공이 되는 ‘세계김치축제’를 서울과 광주가 연계해서 치를 수는 없는 것인지, 진정한 상생협약의 묘를 윤시장은 끌어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