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며 이날 오후부터라도 예결위를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예결위 정상화라는 큰 틀에 공감하면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과 만나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가능하면 오후부터는 예결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헌법에 정해진대로 12월2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입법기능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야가 잘 합의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바로 (12월)3일부터는 법안을 심사해서 9일 정기국회가 모양새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 상임위가 잘 돌아갔으면 하는게 제 바람”이라고 전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한다”는 뜻을 표했다.
이에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그동안 예결위에서 정회 한 번 없이 어려운 고비를 지혜롭게 잘 넘겨 왔는데 정치적 현안 문제 몇개 때문에 틀어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그런 찰나에 의장께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 양당 간사와 함께 주문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사실 누리과정 예산으로 (상임위가) 파행되고 있지만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교육청이나 어느 쪽에서 예산을 부담하든 아무 상관없다. 이 문제를 정부에 맡기지 말고 국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예결위가 반영하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치적인 쟁점으로 예결위가 중단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가능한 부분까지 ‘올스톱’ 시키면서 내년도 예산안 전체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예결위로 보내기만 하면 양당 간사와 예결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풀 방법이 있다”면서 “정치적 타협을 통해 완벽한 안을 갖기 위해 전 상임위, 특히 예결위를 중단하면 내년도 예산심사에 시간이 쫓길 수 있고 국가 예산이 정치적 해결 수단이 된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분리 논의를 제안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헌법에 예산안 처리 시한이 정해져있는데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박혀버린 것 같다”며 “이번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해서 12월2일은 꼭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