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자율과 분권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주장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과 분권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은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20년 동안 부구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광역시가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명분은 관행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이다"며 "지방자치 시대에 관치시대의 불법적 관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광산구의회는 "자치구의 공직역량을 키우는데 시가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는 꼴"이라며 "관행은 현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표방하고 있는 기회균등과 등가교환의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만큼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 자치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인사 파행은 기존 시가 지방부이사관(3급)인 부구청장을 임명했으나 광산구가 부구청장의 구 전입조건으로 서기관(4급)의 시 전입을 요구하면서 빚어지고 있다.
광산구는 최근 결원이 2명뿐인 서기관 직급에서 1명이 초과한 3명을 승진시킨 뒤 1명의 서기관(행정직)의 시 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여년간 이어진 관행을 깨기 힘들고 나머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