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주기 감사, 공직 해이·부실경영 바로잡기 힘들어
경실련 “상임감사 두고 수시감사 해야 경영개선 효과”
특히 도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3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직기강 해이와 부실경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가 2014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물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생물원은 지난 2013년 12월 24일 실험재료 223종(총 계약금액 1억 1,749만원)을 구매하면서 2천만원 이하 7건으로 분할하여 3개 업체와 1인 견적금액으로 일명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생물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고, 최저 낙찰 하한율(87%)을 적용할 때보다 많은 금액인 1,44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생물원은 지난 2012년 10월 15일 ‘창업보육센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도 취득세 4,325만원을 납부기한인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847만원의 가산세(산출세액의 20/100)를 납부, 재정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어 지난 2013년에도 ‘열수추출동 확장 건축공사(금액 1,995만원)’를 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밝혀져 주의조치 됐다.
이밖에도 연구원 입주기업 시설사용 부담금 징수·관리 소홀,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세입 미편성 및 운영 부적정, 연구개발 성과물 사용 기술료 계약 및 징수·관리 부적정, 추출·농축시스템 및 연질캡슐 GMP 설비 미활용 방치 등 총 18건에 달하는 부적정행정이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신현경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주의를 많이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상시 감시 체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부적정행정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고 자정 노력 의사를 전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아직도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형식적으로 문서상 장난을 치는 관행이 토착화 돼 부적정행정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도 산하기관들의 부실경영에 대해 상시적인 감사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실련 관계자는 “산하기관에 대한 3년 주기 감사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하다”며 “3년이란 감사주기로 인해 산하기관이 부적정행정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어 상임감사를 두고 수시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 산하기관과 출연·출자기관은 모두 30곳이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