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재구축·관련 제도 지침 등 개선키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28~3월2일 발생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지난 9일부터 가동된 민관합동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대책 수립 TF'에서 행자부와 방통위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이 공공아이핀센터 현장 점검으로 밝혀낸 사고원인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장인 노병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공공아이핀시스템의 설계상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즉 해커가 설계상 오류를 악용해 정상발급 절차를 우회한 뒤 파라미터를 변조해 아이핀을 대량으로 부정발급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발급건수 급증 등 이상 징후에 대한 관제체계가 없었고 공공아이핀이 개발된 2008년 이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보안 투자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운영기관의 관리역량과 전문성 부족도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노병규 본부장은 이번에 해킹 경로로 이용된 프로그램 오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사고 발견 즉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점검단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함께 공공아이핀 보안강화대책도 발표했다.
먼저 민간 아이핀에서 사용하는 해킹방지 기능(해쉬함수 검증)과 2차 패스워드 등 추가 인증수단을 도입하고 부정발급이 의심되는 국내외 IP를 접속 시도 즉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운영 중인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공공아이핀시스템에 도입하고 화이트해커 등을 활용해 실제 공격상황에 버금가는 모의해킹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취약점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행자부는 시스템 전면 재구축과 공공아이핀 제도개선, 안전한 아이핀 이용환경 조성 등 이번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보안전문업체를 통해 공공아이핀 업무처리절차, 시스템 구조·성능, 관리·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큐어 코딩 적용,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도입 방안, 노후장비 전면 교체 등 시스템 전면 재구축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공공아이핀 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본인확인수단인 아이핀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앞으로는 꼭 필요한 곳에만 아이핀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연령확인 등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에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공아이핀이 사용되도록 관련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과 제2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아이핀 관리·운영 주체를 전문보안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안전한 아이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아이핀 3사와 함께 '아이핀 부정발급·도용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공공아이핀은 오는 5월1일부터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 모든 사용자가 본인확인 후 재사용토록 변경해 그동안 도용됐거나 타인 명의로 부정 발급된 공공아이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아이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비밀번호 변경하기'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청·KISA·민간아이핀 3사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인 보안이슈 공유, 좀비 서버·IP 파악·제거, 위기상황 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자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정부 내 보안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순환보직에서 제외하되 주기적으로 업무성과 등을 평가해 일정기간 소요 시 우선 승진시키는 등 관련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정보시스템의 보안 전문인력 확충에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병무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요시스템에 대한 보안 운영 실태와 최신 해킹기술 대비체계 점검 등을 위해 '주요시스템 보안점검위원회'(위원장 행자부 차관) 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그동안 특별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지난 10일부터 전면 진단을 실시하고 24시간 특별관제 활동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번에 수립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다시금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