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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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1.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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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순 초당대학교 교수

[기고=광주타임즈]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구상에는 200년 동안 약 50개 국가가 탄생하고 멸망했다는 사실을 깊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동서고금을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외침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이며, 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올바른 국가관, 안보정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현대사는 일제 식민지(35년), 한국전쟁(3년 1개월) 등 쓰라린 국가의 아픔을 겪은 국가이기도 하며,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군사적, 정치적,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분단된 국가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현실과 현재의 내·외부 환경을 직시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세계 초강대국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치선이 첨예하게 대립된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이 생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정체성, 올바른 역사관을 기초로 미래지향적인 로드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치적 대립각, 기득권 유지, 이념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국론분열, 남남갈등, 정치적 편향 등 소모적 낭비가 심한 국가이기도 하다.

분단 70년의 세월 속에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국민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인가! 반성의 성찰을 가져볼 시기라 생각한다.

이를 성취시키려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초·중·고교생)들에게 올바른 안보정신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및 행정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지도자격에 있는 정책(전략)입안자의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 현실은 안보관, 국가관이 희미해진지 이미 오래되어 젊은이들이 ‘38°선’과 ‘휴전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치하고 있는 적은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고 답변하는 현실을 보면서 필자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왜곡된 안보의식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해소, 올바른 국가관 확립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첫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교육 대상(초·중·고·대학생, 민방위 대원, 예비군, 공무원 연수원, 정부기관, 교육지원청)을 확대 추진해야 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로 이분화 되어있는 국론을 소통과 화합, 협력의 틀 속에서 미래 국가의 정책과 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적 대명제 아래 2016년 국가보훈처의 예산은 나라사랑교육이 2015년 기준 26억원에서 5-6배(100억~130억) 정도 증액 편성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10%이상 반영토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지원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재를 다수 발굴하여 보훈 정책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할 인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유인 즉, 과거 70년 동안 북한은 대남적화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휴전 이후 지금까지 2,800여회의 도발을 감행해 왔으며, 세계 초강대국의 팽창 세력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장래와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 세대에게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체성과 역사인식, 국가관을 갖도록 지원하고, 협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시대 리더들의 책임과 의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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