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상이라던 한·중관계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과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 문제를 놓고 미묘한 균열을 보이고 있는데다 일본 정부의 강제성 부인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안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다.
취임이후 입체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동북아에서도 입지를 다져온 박 대통령이 북핵과 위안부 문제로 인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중국경사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중 외교에 공을 들였다. 한·중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는 자평도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박 대통령의 대중 외교가 민낯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를 다짐했다. 이어 미·일 정상과의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포함된 결의안의 신속 채택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문안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대북제재 동참을 수차례 촉구하고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추진 등의 제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수단이었던 사드 배치 문제는 한·중 관계의 틈을 벌리는 모양새다.
중국은 관영 언론 등을 통해 “만약 한국 정부가 이대로 행동한다면 한·중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한·일 위안부 피해자 협상과 관련한 논란도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 사전질의 답변에서 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합의안에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던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는 군 위안부 강제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행보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메시지와 청와대 명의의 성명 등을 통해 합의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여론 설득 작업을 벌여 왔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비판적 목소리는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이번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여론 관리와 위안부 합의안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박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과 관련해 당면한 외교적 시험대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