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제민주화’를 단순한 총선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시키고, 더민주를 ‘정책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야권이 분배에만 관심이 있고, 경제성장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정세균·강철규 공동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의 경제정책 기조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 성장론’을 발표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며 “더민주가 더불어성장론으로 경제정책을 이끌어간다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틀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어떠한 형태로 제도화할 것인지가 공약사항이 돼서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총선 공약으로 발전시켜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한술 더 떠 “당내 토론을 통해 당 기본정책이 아니라 ‘강령’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정세균 공동위원장은 이날 더불어성장론에 대해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성장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 등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공정경제’의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청년경제 활성화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소득불평등 해소와 이익공유제 등을 담았다.
‘선도경제’는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대표되는 남북 경제협력 방안도 담겼다.
또 ‘네트워크경제’는 ‘제2차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계층간의 상생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공동위원장은 기존에 당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성장 전략들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성장이었다”며 “이제는 바이오, 제약, IT, 항공우주산업 등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는 ‘선도형 경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도 “더불어성장론도 다 포용적성장론에 집합시킬 수 있고, 이는 경제민주화로 이행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더불어성장론이 있음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