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6일 국회연설 언급여부 주목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자위권 확보를 위한 남한 내 핵무장을 공식 제안했다.
원 원내대표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친박계 노철래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알파(α)’로 남한 핵무장론을 주장한 바 있으며 원 원내대표도 여러차례 사견을 전제로 핵무장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원 원내대표의 이번 주장은 국정운영과 정책결정 등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임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과거와는 무게감을 달리 한다는 평가다.
특히 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보조를 맞추며 새로운 친박계, 이른바 ‘신박(新朴)’으로 불려 왔다는 점에서 핵무장론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절대적으로 고수해 온 정부의 입장 변화가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제정치 지형상 핵무장론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 및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핵무장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며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남한의 핵무장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뒤집는 것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 이는 북한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핵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는 빌미를 주는 셈이 될 수 있다.
또 북한에 이어 남한까지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일본, 대만 등 주변국에 독자적 핵무장의 명분을 제공해 ‘핵 도미노’ 현상과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핵무장론을 경계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국론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