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50억 8200만원 투입…81개 지구 지적재조사
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선진 토지행정을 위해 도로명주소 사용률을 높이고 바른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영구 지적 기록물 D/B구축, 찾아가는 지적 사랑방 운영 등 5개 분야 54개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재산권 보호 위한 지적업무 추진
시는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훼손되거나 변형되어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분쟁을 해소해 주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약 50억 8200만원을 투입해 81개지구 2만7000필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해룡 월전지구 349필지와 승주 중대지구 493필지, 주암 오산지구 718필지 를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서면 구만지구 737필지와 구룡지구 608필지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각종 지적자료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8억 59백여 만원을 들여 지적측량 결과도와 면적측정부, 토지이동 결의서 등 지적측량 관련 기록물 67만 8000매에 대한 D/B 구축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이 상이하고 작성 시기가 달라 도면간 경계가 중첩 되거나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바로 잡아 시민들의 재산권 분쟁을 해소하고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4억 1500만원을 들여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지적사랑방 운영 등 시민 편의시책 집중
시는 고품격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 민원을 현장에서 쉽게 해결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지적 사랑방’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매월 1회 정기 운영 외에 읍면장 요청 시 추가 운영하고 민원 처리도 일반 행정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관련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 서비스’ 창구를 운영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서는 등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최신의 항공사진을 구입해 도시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부동산, 지도, 시설물 등을 분석 검색할 수 있는 공간정보 시스템에 반영해 업무의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토지리원에서 촬영해 보관중인 1천300여 장의 아날로그 필름 형태의 항공사진을 디지털화해 연도별로 이력관리 함으로써 순천시 지형의 변천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
2014년부터 시행중인 도로명주소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순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3학년 지역사회 교과서에 도로명주소 내용을 수록하고 동영상 상영과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도로명주소 편지쓰기를 시범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바르게 읽고 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승주읍 등 5000 가구의 우편함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고 순천역과 종합터미널에 주요 관광지 및 지역 명소 등을 표기한 도로명 주소 지역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도 보행자 중심으로 확충 정비한다.
이외에도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우편물이 반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전입세대에 대해 휴대폰으로 도로명주소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해 전입자의 불편 해소와 홈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설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결정을 위해 26만5000여 필지에 대해 영상 및 로드뷰 등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과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공시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올해도 시민이 만족하는 선진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