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文明)이란 노동의 산물이다. 때문에 스스로 일해서 얻은 빵만큼 맛있는 것은 없다. 한데 '갑 중의 갑'인 국회의원도 취직과 인사 청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취업시즌엔 해당 지역구 지인이나 후원자들이, 공공기관 인사 시즌엔 고향 선후배 출신 공무원들이 찾아오거나 연락해 청탁하는 경우가 많다. 한 중진 의원은 "지역구민의 인사청탁이 수십 건 쌓여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의 한 보좌관은 "의원과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중 공직자인 분들이 인사시즌인 봄과 가을께 '인사차 들렸다'며 갑자기 찾아와 관련 상임위 정책들을 얘기한다"며 "의원이 대충 인사청탁임을 직감하고 '직급이 뭐냐, 승진은 언제 하느냐'고 슬그머니 물어보면 '승진이 안돼 죽겠다'는 식으로 넌지시 얘기하더라"고 털어놨다.
이 보좌관은 "인사청탁 문제에 더 강경할 것 같은 경찰 공무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표창 여부와 이력, 성과까지 노골적으로 어필해와 의원이 곤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의 모의원의 비서관은 "지역구에 공기업이나 산업단지가 있을 경우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지역 사무실을 통한 인사청탁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소속 상임위원회를 이용한 인사청탁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소속 한 재선 의원은 "한 지역 유지가 소속 상임위의 피감기관에 딸을 취업시켜 달라고 해서 해당 기관장에게 슬쩍 얘기한 적이 있다"며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부탁해 오면 모른척 할 수도 없어 곤란할 때가 많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면서 부당한 인사 청탁과 낙하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19일 금융권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사 임원이 되려면 반드시 2년 이상의 금융사 근무 또는 금융관련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금융 관련 공공기관 경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의원은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은 한국 금융산업 경쟁력을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떨어뜨린 원인"이라며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창당 1호 법안'으로 삼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임원에 정치인 임명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파행 속에 19대 국회 처리에는 실패했다. 국민의당측은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주요 가제로 삼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실세가 금융권과 공공기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부조리한 인사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사청탁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금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청탁을 하면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징계를 받고,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같은 대가가 오갔다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오는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기존 징계외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추가로 물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사청탁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김영란법을 개정해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자 이름, 직책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경제단체 한 임원은 "임기말에 잘못된 인사가 나라를 망칠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개각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하반기 공공기관 인사에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 줄대기와 낙하산 인사는 역대 정권, 특히 집권 후반기에 심해지는 고질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한 약속은 홍기택 부총재의 사례에서 보듯 '공약(空約)'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