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교·흑산도 공항 등 타당성 반영 안돼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타당성 판단을 위한 경제성 분석이 당초 부정적으로 도출됐으나, 7억여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한 도의 입김이 반영되면서 최종보고서는 "사업성이 양호하다"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은 당초 0.73에서 1.08로, 순현재가치(NPV·평생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는 284억 원 적자에서 116억 원 흑자로, 내부수익률은 4.5%에서 6.4%로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소위 '갑'의 위치인 도가 용역업체에 "민간측면의 사업성을 높여줄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타당성이 왜곡됐다'는 근거로 'BC가 1이상으로 나오도록 예상수요와 매출 등을 도와 협의해 적용한 뒤 발주처에 유리한 보고서로 작성했다'는 용역업체 측 관계자 진술과 일부 지표 산출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누락시킨 점을 들었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사업을 계속할 경우 민자유치 가능성이 적어 재정부담 가능성이 높고,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85억원 등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재검토와 관련자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전남도는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감사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타당성 분석 중간보고와 최종보고가 상이하게 나온 데 대해 "중간보고 때는 71만㎡를 대상으로 숙박시설 등을 뺀 사파리 등을 공공주도로 개발하는 것을 분석한 것이고 최종보고는 주체를 민간으로 바꾸고 규모도 118㎡로 확대해 그 결과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BC만 분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측면의 타당성을 분석할 의무는 없지만 비즈니스 차원에서 민간까지 포함시켜 용역을 수행했는데 결국 감사에서는 토지매입비를 포함, 공공투자비 510억원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이 민간 부문에 대해서만 지적이 이뤄졌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특히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로부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작성했다'는 확인서와 녹취록, 음성 파일까지 답변서로 제출했음에도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발주처의 입김이 작용한 것처럼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또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물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용업업체측 관계자는 용역수행 당시 그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다"고 밝혀 감사원의 감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밖에 사업부지 인근 연도교 건립 관련 예산으로 올해 35억 원이 반영됐고, 흑산도 소형공항이 가시화되면서 접근성도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이 부분 역시 감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도는 밝혔다.
한편 사파리 아일랜드는 전남도가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신안 도초 일원 118만7000㎡에 민자 814억 원 등 1324억 원을 투입해 90여 종, 총2000여 마리의 동물을 입식, 국내 최대 사파리테마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