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북 심리전단을 담당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산하 530부대에 전문가 40여명이 특채됐고, 올해 1월께 530부대 10여명이 작전 성공으로 대규모 포상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친여 성향의 예비역중장인 A씨가 맡고 있는 국방부 산하 조직으로 관할이 변경되면서, 인원 등이 확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리전단 활동에 대해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서버)에서 주로 활동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사이버사령부 현황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 국방부 정보본부 예속으로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1년 7월 국방부 직할부대로 지휘체계가 전환됐다.
대북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한국군 사이버전 수행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는 현재 450여명으로 운용 중이며 ▲국방 사이버전 기획 계획 수립 ▲국방 사이버전 시행 ▲전문인력 육성, 기술훈련 및 부대훈련 ▲유관기관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임무로 하고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11년 89억의 예산이 편성된데 이어 지난해 78억원, 올해 71억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14일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내부제보와 여러 근거들이 있는데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요원들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러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댓글 작업 알지 못한다"며 "(국방부의 대선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국내 사이트에 댓글다는 것은 보고받았나"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모략 선동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530부대의 공식 명칭은 '사이버 심리전단'인데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이들 요원들에게 포상을 일괄적으로 줬다고 하는데 공적이 뭐냐"고 따져물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포상을 준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그것은 평상시 북한에 대한 공적에 관련해 준 것이지 선거 직후 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어 "선거직후 줬다는 것은 단장이 답변한 것"이라고 하자, 김 장관은 "장관이 구체적인 날짜를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며 한발 물러났다.
김 의원은 또 "국군사이버사령부가 2010년부터 국정원 예산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장관 업무 파악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국정원 예산은 없다"고 했다가 "북한 정보 관련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께 대북심리전단인 530부대가 확대 편성되면서 지난 대선 기간동안 외국 서버를 활용해 댓글 작업을 진행했고, 올해 초 이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이 문제를 국감기간 동안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