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재정자립도 10% 미만으로 전남 최하위권인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재무행정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설공사 편법 분할 발주 등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비리가 난무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주민들의 질타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군 재무행정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결과 시설공사 분할발주 후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수의계약과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도서개발) 사업비 집행 부적정,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 부적정 및 위반업체 행정조치 미이행, 신안군 연구용역 준공처리 부적정, 농업회사법인 지방세 감면대상 사후관리 소홀,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관리 소홀, 개인운영 신고시설 비지정 후원금 지출 부적정, 신안군 모 단체 이사장 상여금 지급 부적정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억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개보수공사 3개 사업을 2천만원이하 8개 사업으로 쪼개서 특정업체인 모 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업체는 무면허 업체인 것으로 밝혀져 신안군이 무면허업체인지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안군은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2011~2013년까지 3년에 걸쳐 해양관광타운 조성(사옥도) 등 32건 83억원의 성장촉진사업을 사업변경 승인 없이 농수산물 육성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도 정상 집행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3회계연도를 초과한 사업비 집행 잔액은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2011~2012년' 동안 4억원에 대해 불용 처리한 후 일반회계 가용 재원으로 활용한 것이다.

신안군은 1억6천만원의 증축공사 등 3건에 대해 도급업체인 모 건설이 50% 이상 직접 시공을 하여야함에도 62~70%를 하도급을 줘 말썽이 있었다. 이에 군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같은 신안군의 안이한 행정조치로 인해 지난 2011년 11월 이후에 해당 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군은 11건 7억4천3백만원의 계약체결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안군은 올초 모 대학교와 지역 연구용역에 대해 4천5백만원의 수의계약를 맺었다.

군은 이 대학교 연구팀이 지난 7월5일 준공계 제출시 구체적인 내용없이 목차정도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준공감독조서에 당초 약정인 7월5일에 과업을 처리한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실제는 9월 감사일정에도 용역중간보고서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준공업무를 '눈가리고 아웅식'의 부당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감사실은 행정조치상 지연배상금을 부과했다.

신안군은 또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역 농업회사법인에 감면해준 113필지 농지가 취득일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 또는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군은 감면한 지방세를 과세전환하고 취득세 1억1백만원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이 금액을 누락시켜 이 금액에 대해 추징당했다.

신안군은 실과 13개 부서 장비 매각대금 군 세입분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71건 6억7천5백만원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돼 이 금액에 대해 회수 조치 당했다.

신안군은 지역 지적 장애인 시설에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후원금 계좌에서 총 22회에 걸쳐 개인 차량 구입 할부금과 이자로 9백8십만원이 부당하게 지출된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용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번 도 감사 결과 적발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신안군은 지역 사회 단체 이사장에게 2011~2013년까지 총 6회에 걸쳐 6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단체 정관 15조에 따르면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된 것이다.
또한 2011~2012년 동안 총 78건 4백2십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 총 1천여 만원를 회수조치 당했다.

이같이 신안군은 재정자립도가 전남 최하위 수준인데도 재정행정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 한 주민은 "군의 구태 행정이 전남 지역 재정자립도 최하위로 몰고 가고 있다"며 "군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주민은 "박 군수가 지금까지 2선을 하고 있는데 물이 고이면 썩는다"며 "이제 참신한 사람이 군의 행정을 책임져야 할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남 도의원은 "전남 22개 시ㆍ군 지자체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신안군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남도의 행정사무결과 신안군은 부적정한 행정행위로 97건이 적발됐고 시정과 주의, 행정 조치 등으로 41억2천여 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