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명을 유보하던 새누리당이 마침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반대 쪽으로 방침을 정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또 한번 대선공약을 폐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1월말)까지 다가오면서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오는 7월3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당겨 6·4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고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제안의 내용은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지난해 5월 제안했던 공직선거법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차도살인(借刀殺人) 전술이란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제안을 역이용함으로써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이는 민주당에 반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제안에 향후 정국운영의 유불리를 따지며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여당이 뜬금없는 제안으로 '논점 흐리기'와 물타기에 나섰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 요구란 카드와 맞바꾸기엔 지방선거와 재보선 동시실시란 카드의 매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과야 어쨌든 이로써 새누리당은 여론의 관심사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서 지방선거와 재보선 동시실시 쪽으로 쏠리게 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향후 기초선거 정당공천 관련 협상과정에서 "당신들도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함께 치르자는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잖냐"며 야당을 압박할 수 있게 됐다. 유용한 협상카드를 하나 획득한 셈이다.
수싸움을 시도하는 것은 새누리당만이 아니다.
민주당 역시 새누리당과 협상과정에서 '에임 하이(aim high, 목표를 높게 잡고 처음에 강하게 제안한 뒤 협상이 진행될수록 깎아주면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방식)'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새누리당의 방침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쪽으로 기운 지난 14일, 민주당은 현재 19세 이상으로 규정된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오후 6시인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은 야당에게 유리하고 여당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사실상 정개특위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제안에 관해 '개정안의 수혜대상인 청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여론을 확보해 여론전을 펼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울러 일각에선 민주당이 투표연령 하향조정과 투표시간 연장 카드를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얻어내는 등 교환거래를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초선거 정당공천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두뇌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향후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한 여야협상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