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간병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름 남짓 남은 정기 국회 기간에 처리할 주요 법안을 정리하고 이들 법안의 입법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 기조를 앞세워 대안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하겠다고 계획한 주요 법안 중 대표적인 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024만원) 이하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아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은 소위 부잣집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면제해주게 된다는 여당의 비판 속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이를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대학생의 48.5% 만이 소득 8구간 이하에 해당하므로 여당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의 처리를 계획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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