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인권보고서, 개선에 획기적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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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인권보고서, 개선에 획기적 계기 마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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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을 접견하고 북한 인권 상황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지난 2월 북한인권조사위의 보고서가 발표돼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며 "특히 구체적으로 반인도적 범죄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이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제시됐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획기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통일연구원에서 보고서 전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조만간 완성본이 나올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보고서에는 탈북자들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생생한 실상을 알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도 조금 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도 자신들이 처한 인권 유린과 개인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도 번역서를 접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번 보고서의 보고사항 등을 상당 부분 수용해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커비 전 위원장에게 지난 3월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이에 커비 전 위원장은 "COI는 한반도의 남과 북에 있는 모든 한국인을 위한 것이고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 정부가 COI의 독자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국 정부의 COI 보고서 번역에 대해서는 "번역 작업이 완료되면 유엔의 회원국인 북한의 주민들도 COI 설치 과정과 조사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사무소의 한국내 설치에 동의해준데 감사한다"며 "북한인권 사무소가 설치되면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인 유엔의 조직으로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 COI 보고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도 있다"며 "드레스덴 구상은 COI 및 유엔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유엔과 COI를 대신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자신은 시드니 총영사관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조문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한국 국민은 어려움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는 저력이 있다"며 "이번 사고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커비 전 위원장의 방한은 지난해 8월 COI 조사 활동을 위한 방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지난 2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담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고 청와대는 소개했다.

COI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최초의 북한 인권 조사기구다. 지난해 3월 유엔인권조사위 제22차 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구성돼 올해 3월31일부로 활동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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