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공백 해소 vs 돌려막기 인사" 與野 충돌
한민구 내정자는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에 발발했다. 북은 3시41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122㎜ 방사포와 해안포 등을 동원해 170여발을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쏘아댔다. 이 일로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입었다.
문제가 된 것은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이었다. 한 내정자는 연평도 포격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육해공군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 합참의장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다. 육해공군 모두를 지휘하기 때문이다.
한 내정자는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군의 기본 방침에 맞지 않게 당시 K-9자주포로 80여발의 대응사격을 하는 것에 그쳤다.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가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적이 한 발 쏘면 한 발로 대응한다'는 비례성 원칙이 담긴 유엔사 교전규칙이 소극적 대응의 이유였다.
그러나 일부 장교들이 공습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F-15K를 출격시키고도 공습을 하지 않았다. 이 일로 군은 북의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곤혹을 치렀다. 결국 소극적 대응의 책임을 지고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옷을 벗었지만 한 내정자는 이듬해 10월까지 합참의장 자리를 지켰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책임도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북의 포격 도발 이후 확전 자제를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확전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일부 장교들의 강력한 타격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내정자는 "당시 국가 위기관리와 군의 대응에 대해 질책과 비판이 거셌던 사안이다. 아쉬움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내가 연성이라고 생각하느냐. 연평도 포격전은 작전사항이기 때문에 군의 입장도 있다. 할 말이 있지만 청문회에서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군을 지휘하는 합참의장이 당시 소극적 대응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연평도 포격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과거가 있는 내정자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만만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1일 한 내정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적절한 인사라는 평이었지만 야당은 육법당 인사라거나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육법당 인사는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 육사와 서울법대 출신을 고위공직에 임명하던 것을 뜻한다.
새누리당 함진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한 내정자는) 육군참모총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하며 국방 정책과 전략 기획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향후 북의 어떤 도발에도 결연히 맞서 응징할 수 있도록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고히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병관 전 국방부장관 내정자 사례에 비춰 (한 내정자의) 합참의장 퇴임 이후의 행적을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김장수 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물러났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가 임박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낡은 '육법당'이 차지할 것임을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은 "결국 돌고 돌아 군인 출신 인사다. 검찰 출신이 안 되니 이번엔 군 출신으로 돌파해보려 하냐"며 "전형적인 돌려막기 인사이자 총리 내정자 낙마 후 서두르기 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