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세수부족 등 난제, 수정치 달성도 버거울 듯
하지만 목표치 달성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달고 전망치를 산출해 사실상 올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KDI는 이번 발표에서 내수가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겠지만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2015~2016년에는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전망한 예상치 3.5%보다는 0.5%포인트, 지난해 상반기 예상치 3.8%에 비해선 0.8%포인트 낮은 것이다.
KDI는 민간소비의 경우 저금리가 유지되고 유가하락에 따라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전반적인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투자비용이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 2~3년간 투자부진에 따른 투자수요가 발생해 서서히 개선되고 건설투자도 건설수주 확대와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건축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점쳤다.
최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수출의 경우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성장세 둔화, 수출경쟁력 저하 등으로 부진하겠지만 내수가 개선되면서 수입은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흑자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교역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2015년에는 1100억달러, 2016년에는 1000억달러 내외 흑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의 경우는 저유가가 유지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완만하게 그려지면서 비교적 낮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태 연구위원은 "소비자 물가는 완만한 내수 회복에 따라 마이너스 총수요압력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겠지만 유가하락 등 공급측 요인으로 인해 올해는 0.5%의 낮은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내년에는 유가하락 영향이 소멸되며 1.4%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취업자 수의 경우는 30만명대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실업률은 지난해와 유사한 3.6% 수준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수정 전망하면서 전제조건으로 단 하방위험의 해소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우선 KDI는 연금 및 노동시장 관련 개혁 등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금리인하 정책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도 꼽았다.
아울러 세입여건이 단기간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 올해도 세입결손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게다가 대외적으로 중국의 성장세 둔화,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추가적으로 제약할 요인으로 점쳐 사실상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성장률이 3%냐 2.9%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제를 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