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중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시작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잠정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을 통한 전세난 완화 및 주택 시장 정상화 등을 위해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었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주택·금융 시장의 환경변화로 시범 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잠정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감이 조기에 회복되고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으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진입했다"며 "시장 회복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상 정책 효과성이 감소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상품 도입 목적도 반감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론의 시장성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또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 대출 증가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주택 분양 수요 및 기존 주택 거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추진 일정을 연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추후 시장 환경이 변할 때 검토할 것을 권장해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