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사연구실 컴퓨터서 출력·이메일 전송 확인
영어교사의 고의 유출 정황·증거 등 확인되지 않아
[사회=광주타임즈]= 목포경찰서는 중간고사 영어시험지를 유출한 목포의 A고등학교 학생 5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불구속)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어교사의 고의 유출 정황·증거 등 확인되지 않아
이들은 지난 10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부재 중인 영어교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서 영어시험 문제지를 출력하거나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학습한 후 시험에 응시하는 등 학교의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목포경찰은 그 동안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 학생 7명 조사했으나 최초로 유출된 시험지를 제보한 학생과 시험지를 몰래 빼낸 학생에게 건네받아 풀어본 학생 등 2명은 사전 모의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5명은 학생인 신분과 행위의 고의 및 공모관계,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시험지 유출에 대한 학생 외 다른 조력자에 대해서는 학생·교사 등의 통화내역과 문자·SNS 등을 분석한 결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어교사는 보안규정 위반 등 업무태만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보안관리 미흡에 대해 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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